비정규직 법안 서둘러야한다.

비정규직법 개정을 위해 29일 여야는 국회에서 대화를 이어갔으나 합의 도출에는 실패했다고 한다.

현재 한나라당은 "300인 미만 사업장 법 시행 2년 유예, 내년 지원금 1조원 편성"을 주장하고 있고, 민주당은 "6개월 유예, 지원금 3년 3조 6000억원"을 주장하고 있다. 노동계(한노총, 민노총)에서는 "지원금 확대, 유예 반대"의 입장이다. 비정규직 법안을 개정해야 한다는 것에는 이견이 없으나, 개정 방식의 차이가 대립을 만드는 것이다.
현재 사태에서는 한나라당이 조금 더 유연한 자세를 보이고 있다. 한나라당은 당초 "모든 사업장 2년 유예" 방침을 버리고 절충안으로 300인 미만 사업장에만 2년 유예하는 절충안을 내놓았고, 민주당의 "지원금 확대"에 대해서는 유예를 전체로 지원금 규모를 확대할 수 있다는 방안을 밝힌 상태다.
민주당도 MB정권 들어서 보이는 태도치고는 유연한데, 한나라당이 지원금을 확대한다면 유예안을 6개월까지는 수용할 수 있다고 물러난 것이다. 민주당 입장에서도 비정규직의 대규모 해고 사태는 달갑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물론 법 시행이 유예되면 기업들이 해고를 자제할 것이라는 추측을 전제로 한 생각이다.)
민노총은 만약 유예를 전제로 한 개정안이 처리될 경우에 즉각 총파업에 돌입하겠다고 예고하고 있어서 진통이 예상된다.

그러나 본인이 보기에 정치권이 안일한 자세를 취하고 있다고밖에 생각할 수 없다. 잘나고 높고 돈 많으신 국회의원 나으리들께서 하잘것없는 민생법안 따위에 밤샘을 하겠다는 의지를 가지는 것은 대한민국에서는 역시 무리인 모양이다. 특히 여야가 타협점을 찾기위해 절충안을 내놓는 상황에서 국회환경노동위원회 위원장인 추미애 의원은 아예 배째라고 나오고 있는 상황이다.
원칙이 좋은건 아는데, 지금 당장 백만 단위로 비정규직이 올라가있는 상황에서 이들이 10%만 해고되도 나라 꼬라지가 개판이 된다는 사실을 생각 못 하는건가? 자기 입장이라는게 있겠지만, 추미애 위원장이 소속된 민주당이 협상 테이블에서 절충안을 내놓는 상황인데 대가리에 샷건 맞았나?
그리고 노동계도 좀 융통성이 없다. 지금 경제위기 와서 기업들이 구조조정 어쩌고 들먹들먹 하는 걸 알면서 그걸 그냥 시행하자고 하다니. 노동조합총연맹이라는 말들이 무색하다. (아니, 무색한건 아닌가. 노조원 대부분이 정규직들일테니까. 게다가 허구한날 파업해도 안 짤리는게 노조고.)


게다가 정치권이 계속 허공에 삽질하는 사이에 벌써 국가보훈처 산하 기관인 보훈병원은 20명, KBS는 89명, 주택공사는 40명에게 해고를 통보했다. 특히 KBS의 경우, 비정규직 420명 중 이미 계약기간이 만료되어가는 18명 외에 89명을 해고하는 것이라 이미 본인이 위에 언급한 10%를 웃돈다.
통계청 자료에 의하면 2009년 3월 기준으로 임금 근로자에서 비정규직은 537만 4000여명 정도라는데 그 중 비정규직 법안이 적용되는 근로자는 317만 9000여명이라고 한다. 이 중 10%만 해도 실업자 수가 31만이다 -_-;;

그냥 나라 말아먹자는게 아닌 이상은 빨리 처리해야한다. 법안 시행일은 바로 내일이다, 병신들!